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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개발 국가 '부채의 덫', 다른 각도에서 냉철히 보면?!

작성일 2024-07-03
윤석열 정부가 아프리카 가나의 빚을 탕감해줬다 한다. 이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 등이 분분한 것 같은데...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빌려주었다. 그러다가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국가들이 나타나며 저개발국 국가 부도의 원흉이라 지탄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중국만 탓할 일일까? 서구 선진 국가들이 "손을 떼어" 생존이 더 힘들게 된 이들에게 유무상 원조를 해준 나라만의 잘못이란 말인가?

2021년에 아프리카 약 30여 개국의 고관대작들과 3개월 여의 시간을 함께 했다. 그 때 그들은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원조를 받았지만 문제가 된 나라는 일부에 불과하다. 그들의 공통점은 부정부패 등이 극심한 나라들"이라고 이구동성. "이들 일부 국가에선 원조가 여기저기서 착복되고 또 원래 계획과 달리 변형되어 시행되고 하니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었다..."

원조받은 국가들은 대부분 중국에 고마워 한다고 한다. 그나마 중국이 없었으면 자신들의 삶이 더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 이들의 이런 목소리, 어떻게 생각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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