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3-19 저희 (사)한중글로벌협회 우수근 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박탈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제적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이를 전면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수근 회장은 이에 대해 "이 문제는 단순한 선거 제도의 조정이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무분별한 정책 변경이 한국 사회 내 외국인 거주자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 일본 등에서도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이는 한국의 법제도와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비교일 뿐입니다. 오랜 기간 정착하며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온 영주권자들에게 기존에 부여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국제적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우수근 회장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보다,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지켜야 할 민주주의 가치와 신뢰를 우선해야 한다"며, 이 사안을 감정적·정치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국익과 신뢰를 고려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사)한중글로벌협회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민주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한중 간의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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