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0-28 최근 남북 간 긴장 상황 속에서, 우수근 한중우호연합총회장이 한 시사 행사에 강연자로 초청되었습니다. 남북 간 긴장 국면이 조성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중국의 입장"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의 대규모 도발 가능성
북한이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수는 있어도 대규모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 상황이 극도로 열악한 북한이 전쟁을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주요 이유입니다. 현재 북한 인민군의 영양 상태조차 부실할 정도로 경제가 피폐한 상황에서, 전면전을 지속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 기득권층 역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리스크를 자초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2. 중국의 대응: 자제 요청 가능성
만약 한반도에 유사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 간 전면 충돌은 중국에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중국은 자국의 안정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막으려 할 것이라는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3. 1951년 북중 우호조약의 "자동 개입" 규정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1951년 북중 우호조약의 "자동 개입" 규정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는 사문화된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북한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는 경우 중국이 자동 개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과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단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중국이 북한의 전면전쟁을 지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강연에서 우수근 총회장은 남북 및 한중 관계의 현실적 시각을 전달하며, 객관적 이해와 실사구시적 접근이 긴장 해소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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